뽕뽑기 시리즈: 인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총정리

2025년, 인도는 ‘발전된 인도(Viksit Bharat)’ 비전을 향한 경제 개혁과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지인은 물론, 인도에 거주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이민자에게도 다양한 혜택과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인도의 정책들, 무엇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뽕뽑기 시리즈’ 12탄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부터 세금, 의료, 비자, 연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인도 혜택 한눈에 보기

1. 정부 보조금 및 장려금: 제조업과 일자리에 집중 투자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며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 연계 인센티브 제도 (ELI - Employment-Linked Incentive)

  • 목표: 3,5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5년 8월부터 2년간 시행.
  • 혜택:
    •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첫 월급(최대 15,000루피)을 정부가 지원.
    • 고용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3,000루피를 2년간 보전. (제조업은 2년 추가 연장 가능)

• 핵심 산업 육성 프로그램

  • 전자 부품 제조 계획 (ECMS): 2025년 10월, 약 8,9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핵심 전자 부품(카메라 모듈, PCB 등)의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 희토류 자석 제조: 전기차, 국방 등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센티브를 약 1조 1,200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 생산연계인센티브 (PLI): 전자,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기업에 생산량과 연계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분석가의 인사이트
인도의 보조금 정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집니다: '수입 대체’와 ‘수출 허브’. 이는 관련 분야에 투자하거나 취업하려는 외국인 및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 전기차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2. 세금 제도: 대대적인 개편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2025년은 인도 세금 제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GST 2.0 대개혁 (2025년 9월 22일 시행)

  • 주요 내용: 기존의 복잡한 4단계 세율(5%, 12%, 18%, 28%)이 5%와 18%의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최고 세율 28%는 폐지됩니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 많은 소비재의 세금이 인하되어 가격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세무 준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 예외: 담배, 탄산음료 등 유해 상품과 일부 사치품에는 4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개편 및 외국인 관련 규정

  • 중산층 감세: 연간 총소득 127.5만 루피(약 2,180만 원)까지 사실상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등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외국인/비거주 인도인(NRI) 주의사항:
    • 거주자 판정 기준: 인도 체류 기간이 120일을 넘고 인도 내 소득이 150만 루피를 초과하면 '거주자(RNOR)'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일부 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도 인도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계획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계속 유효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은 피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및 보건 복지: 인프라 강화와 접근성 개선

인도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민 건강 증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국가 보건 전략 (2025)

  • 인프라 확충: 농촌 지역 보건소 확충,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감염병 통제 병원 설립 등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 질병 퇴치: 2025년까지 결핵(TB) 완전 근절을 목표로 국가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의료 제도와 외국인

  • 공공 의료 (PM-JAY): 저소득층 인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 건강 보험으로, 외국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의료 이용: 대부분의 외국인은 시설이 좋고 영어가 통용되는 민간 병원을 이용합니다. 다만 비용이 비싸므로, 인도 체류 시 개인 건강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의료 관광 (‘Heal in India’): 저렴한 비용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며, 이를 위한 비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주택 및 부동산: 기회와 도전의 공존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은 주택 시장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 시장 현황: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이 두 배로 오르는 등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정부 정책:
  • 대규모 인프라 투자: 향후 5년간 약 1조 4천억 달러를 주택, 교통, 항만 등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 허용: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주택 및 도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100%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 주택: 모듈러 건축 기술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비자 및 이민: 간소화와 규제 강화의 두 얼굴

2025년 인도의 비자 정책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 OCI(Overseas Citizen of India) 카드 소지자

  • 새로운 의무: 2025년 10월 1일부터 인도 입국 72시간 전까지 e-도착 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편의성 증대: 만 20세 이후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 번만 OCI 카드를 재발급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규제 강화: 2년 이상 징역형 선고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유죄 판결 전이라도 OCI 자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유학생 및 해외 취업자

  • 최근 캐나다, 독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인도 국적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면 목표 국가의 최신 비자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도 내 유학을 위한 학생 비자는 입학 허가서, 재정 증명 등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연금 및 사회 보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핵심 혜택

인도의 사회 보장 제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한국인 근로자 필독!)

  이 협정 덕분에 인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덜고, 양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면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도 파견 시 최대 5년간 인도 연금(EPF)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2. 가입 기간 합산: 한국과 인도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중 한 곳에서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적립금 조기 인출: 인도 연금 수급 연령(58세) 이전이라도, 퇴사 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 시 인도 연금(EPF)에 적립된 금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사회 보장 범위 확대: 인도는 2015년 19%에 불과했던 사회 보장 적용 범위를 2025년 64.3%까지 끌어올려, 9억 4천만 명 이상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7. 아동 복지

2025년 기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규모 복지 정책 발표는 아직 없지만 기존 제도는 유지됩니다.

• 예방 접종 강화: ‘IMI 3.0’ 캠페인을 통해 팬데믹 기간 중 예방 접종을 놓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접종을 지원합니다.
• OCI 카드 소지자 혜택: OCI 카드 소지자가 인도 아동을 입양할 경우, 비거주 인도인(NRI)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결론: 기회를 잡으려면 변화를 읽어라

2025년 인도는 경제 개혁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금 감면, 제조업 중심의 강력한 인센티브,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유리한 사회보장협정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택 가격 상승, 강화된 비자 규정 준수 의무 등 현실적인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인도 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각자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의 '슬기로운 인도 생활’에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